법령 주민등록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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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민등록법 제1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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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양재 1 한맥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한길 1 업무 1 한승 1 정평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형일 1 김기중 1 신훈민 1 김칠준 1 김한규 1 류관석 1 민경택 1 서순성 1 곽영철 1 서용은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5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68, 2015. 12. 23.
 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
   주민등록법제7조제3항등위헌소원
  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

2014년

201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146, 2013. 7. 25., 각하
  주민등록정정 의무이행 청구
   주민등록정정의무이행청구
 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행정심판법

2009년

5. 대법원 2009. 10. 16. 자 2009스90 결정
  [개명][공2009하,1866]
   개명
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6. 대법원 2009. 6. 18.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
  [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[공2009하,1028]
  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
   주민등록법 헌법

2007년

7. 서울행법 2007. 11. 23. 선고 2007구합22009 판결
  [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8상,96]
  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
   민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

2005년

8. 대법원 2005. 3. 25. 선고 2004두11329 판결
  [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][공2005.5.1.(225),682]
   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
   민법 주민등록법

2001년

9. 서울고법 2001. 10. 11. 선고 2000나57469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2,33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997년

10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7다10024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1997.9.1.(41),2489]
   건물명도
  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95년

11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5. 5. 31. 선고 94가단35511 판결 : 확정
  [배당이의][하집1995-1, 358]
   배당이의
  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92년

12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8753 판결
  [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][공1993.6.15.(946),1471]
  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
  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1년

13. 서울고법 1991. 7. 26. 선고 90구3067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][하집1991(2),402]
  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
  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91. 7. 9. 선고 91다557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9(3)민,155;공1991.9.1.(903),2119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

1989년

15. 대법원 1989. 10. 10. 선고 89누3205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][공1989.12.1.(861),1689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

1985년

16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도1412 판결
  [민방위기본법위반][집33(3)형,582;공1985.11.1.(763),1373]
   민방위기본법위반
   민방위기본법 주민등록법

1982년

17. 서울고법 1982. 5. 28. 선고 82나231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가옥명도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300]
   가옥명도청구사건
  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